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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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치악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태신 1 유장원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춘천지법 2004. 6. 2. 선고 2003가합10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084]
   손해배상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